백신패스는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에서 완치했거나 음성 확인자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등 ‘백신패스’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3G’, 프랑스의 ‘보건 패스(Pass Sanitire)’, 덴마크의 ‘코로나여권(Coronapas)’ 등이 그 예입니다.
독일의 ‘3G(Geimpft, Genesen, Getestet)’는 예방접종 완료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정책입니다. 정부는 위드코로나 시기를 전국민 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로 보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백신패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백신패스가 도입된다면?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로, 해외에서는 접종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공감도 조사 결과 백신패스 도입 찬성은 64%, 반대는 29%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만큼 백신 패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자는 종이와 스티커, 질병청이 운영하는 쿠브(COOV) 앱을 통하면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실제로 지참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미접종자에게도 PCR 음성확인서도 앱 형태로 배포하여 전자식 ‘백신패스’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만 적용되는 전자 증명 시스템을 백신 미접종자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결과’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백신패스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을 구축한다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방역 지침이 개편되면, 백신 접종자는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 인원수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권 침해 VS 방역 위해서 불가피
백신 패스 검토가 언급되자 논란이 일고 있는데, 확산세를 꺾는 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미 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선택의 문제이므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른나라도 도입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백신을 맞고 있어서 도입하면 괜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미 접종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 접종자들이 제한을 받더라도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반 시설은 지금처럼 사용하게 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패스가 불이익과 차별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미 접종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미접종자에게도 PCR 음성확인서로 '백신패스'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백신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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